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폭력 방지 정책 2025

 

여성폭력 방지 정책 분석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5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 기반 폭력, 약자 보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그리고 2024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365일 24시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피해자는 언제든 1366 상담전화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스톱 통합 누리집: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
•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 AI 기반 딥페이크 감지 시스템: 불법 촬영물 실시간 감지 및 삭제 자동화.

추가 정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며, AI 기반 탐지 시스템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불법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했으며, 한국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합니다.

관계 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심각한 정서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정부의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요청 가능.
• 가정폭력 처벌 강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 벌칙 상향.
• 교제관계 스토킹 안전조치: 신고 후 30일 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CCTV 설치.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취약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그루밍 처벌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처벌 대상.
• 자립 지원 확대: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및 지원금 인상.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직장과 학교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은 조직 문화를 해칩니다.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부문 피해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사건 대응 체계 강화.
• 법인대표자 과태료: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 부과.
• 대학 폭력예방교육: 전담 자문단 신설 및 교육 강화.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24년 조사 결과,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6.1%로, 2021년(35.8%)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피해 경험률은 7.6%입니다.

폭력 유형	피해 경험률	주요 가해자
성적 폭력	53.9%	전혀 모르는 사람
정서적 폭력	49.3%	당시 배우자
신체적 폭력	43.8%	당시 배우자
통제	14.3%	당시 배우자
경제적 폭력	6.9%	당시 배우자
스토킹	4.9%	헤어진 전 연인

친밀한 파트너 폭력 경험률은 19.4%, 교제폭력은 6.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및 제언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디지털 성범죄, 관계 기반 폭력, 약자 보호 등 다방면에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AI 기술 활용과 24시간 지원체계는 획기적입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피해 경험률이 증가한 점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 참여가 필요합니다.